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고객님께서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산정 시 아무 보정 없이 반영하여 연금 인상이 둔화되는 것은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고객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퇴직연금과 퇴직수당 예상액이 전년에 비해 줄었다는 것이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공단이 공무원 전체 평균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을 보정하여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무원의 고용형태가 변하고 세대교체가 진행됨에 따라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연금액 인상폭이 다소 둔화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으나, 그렇다고 일부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을 의도적으로 높거나 낮게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방법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정 집단의 편의를 위해서 기준소득 평균액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단편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장래 특정 시점 연금액의 과도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있고 그것이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 개념에 비추어 바람직한 결과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책결정권자가 제도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