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퇴직예정자들의 연금과 퇴직수당 감소의 문젯점>
2021.05.19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김영삼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5.21
1. 연금이나 퇴직수당 절대액이 전년도 보다 적은 연금 역사상 처음 생긴 일. 2.퇴직을 해도 5~12월 하는 것 보다 1~4월에 하는 게 연금과 퇴직수당이 많은 역전현상의 심각성을 제도적으로 나타나고 추정 금액은 상담사례에서 8만원 까지 보이고 저가 파악한 것은 6만원 정도인데 수 만원은 적은게 아님. 운동경기에서 역전은 감동이지만 연금에서는 모순이고 감동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3.그들은 박봉의 어려운 시대에 공무원이 된 사람으로 연금공단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무원대출 현황을 보면 대출 시행과 동시에 마감되는 것을 보면 대출로 자녀교육 비롯 여러 생활을 유지해 옴을 짐작할 수 있고 퇴직시 연금이나 퇴직수당으로 일정하게 정리하며 노후를 설계 할 것이라 사료 되는데 본인의 잘못 없이 제도의 잘못으로 올해와 같은 감소로 난처한 입장과 더불어 시대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크며 공무원 수 대폭증가, 낮은 봉급인상율 이 구조로 가면 시대의 희생이 몇 년 더 갈 것인지 가름할 수가 없다는 것.

답변

답변일 : 2021.05.21
담당부서
연금연구소
담당자
신송희
첨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고객님의 문의사항은 2020.5.13.(연금의 역전현상 타개책의 시급성)과 2021.2.4.(당해연도 퇴직자의 연금 역전 현상 개선책), 2021.5.12.(10년 만에 나타난 현 공무원연금제도의 모순점)과 동일한 내용으로 판단되오며, 동일한 내용에 대해 2회 이상 답변 드린 사항이 있으므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에 따라 별도의 답변을 드리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