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마산교방상록아파트 임대보증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1.03.18
제안분야
임대보증금
작성자
서연주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3.22
안녕하세요. 마산교방상록아파트 입주자입니다.
제가 2019년에 입주할때 임대보증금 100%가 114,240,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3월 재계약을 할때도 114,240,000원이길래 그런가보다하고
재계약을 했습니다.
재계약이 잘 되었는지 결과 확인을 하려고 들어가보니 조견표 란이 있던데,
여기에는 2021년1월 이후는 113,950,000원이라고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2021년3월에 재계약을 하게되면 2021년1월 이후의 자격인건데 왜 이런가 싶어 공무원연금공단 부산지부에 문의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질의답변이 신규 입주자들은 감액된 보증금이 적용되고 재계약을하는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동결이라는 것입니다.
재계약이라는것은 재계약을 하는 시점 기준에 입주자격과 임대보증금등이 재확인되어 다시 계약을 한다는 의미인데, 왜 임대보증금은 동결이라는 것인지 이해가안됩니다.
또한, 이런 사항을 공지사항이나 재계약서류에도 명시되어있지 않고 사전,사후 안내도 없었습니다.
입주해있는 사람들의 권리는 왜 무시되며, 왜 조견표상의 임대보증금 적용이 안되는지 의문입니다.
290만원 차이지만 2년간 묵혀 있어야할 금액이고, 저같은 1인가구는 대출을 해서 보증금을 내는데, 그로인한 대출이자 손해를 왜 봐야합니까.
또한 이런 사항을 입주자들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임대아파트에 입주자들은 대부분 조금이나마 집에 대한 금전적인 부담을 줄이려고 살고 있는건데, 비어있는 집들이 많이 생겨 신규입주자들에 대한 혜택만 생각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견표상의 임대보증금 재계약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주시고 290만원 차액 돌려주세요.
그리고 재계약하면서 안내 안된 부분과 290만원 차액에 대한 명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3.19
담당부서
부산지부
담당자
강지우
첨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은 공단 주택사업운영규칙 제20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결정과 조정)에 따라 ‘임대주택 인근주택의 상반기 임대보증금 시세의 80%이하에서 단지별로 결정하며, 재계약자의 임대보증금 등은 계약일 현재 임대보증금 등의 수준을 고려하여 매년「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범위(5%)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산교방 상록아파트의 2021년 기준 보증금(전세) 책정 시, 2019년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111,424,000원은 2020년 상반기 주변 시세의 약 6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재계약자의 임대보증금은 ‘동결’로 정하였고, 2020년 퇴거세대 증가 및 인근 신규아파트 입주세대 등을 감안하여 2021년 신규입주자의 보증금은 2020년 임대보증금에서 5% 인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9년 입주자의 재계약 임대보증금(114,240,000원)이 2021년 신규입주자의 임대보증금(113,950,000원)보다 290,000원 추가 적용되었으나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공단 주택사업운영규정 범위 내에서 책정된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고객님께서 확인하신 고객지원시스템의 조견표정보란(2021년 이후 113,950,000원)은 마산교방 25형의 역대 신규입주자 임대보증금을 나열한 것으로, 실제 2019년 입주자의 계약 임대보증금 조견표는 ‘공단 홈페이지 > 주요사업 >주택사업> 임대아파트-임대주택정보> 임대조건’에 게시되어 있으며, 재계약 신청화면에서 보증금 동결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증금 책정 방식 및 재계약 시 임대보증금 적용 기준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가 부족하여 혼란을 드린 점 사과 말씀 드리며, 해당 상황에 대한 고객님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혹시 추가적으로 문의주실 사항이 있을 경우 부산지부 임대주택 담당자(☎051-630-675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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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