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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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재직자 수령액 감소 대국민 홍보
2021.05.07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원**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5.11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도 5월에 반영된 장기재직공무원의 퇴직금 계산금액이 제가 알기론 공무원 연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사상 처음으로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언론에 보도된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각종미디어의 언론플레이를 보면 공무원연금은 매년 상승되고 국민세금으로 공짜로 주는 듯한 보도 내용을 수없이 보아왔고 심심풀이 대상으로 공무원과 공무원연금을 공공의 적으로 인식하는 안이한 내용들을 수없이 보도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의 공무원 연금도 깍이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공무원연금공단도 참여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복지부동의 자세가 아닌 전국민, 전공무원들에게 당연히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답변일 : 2021.05.12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김주영
첨부
안녕하세요. 공단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퇴직급여는 개인별 적용보수(보수월액 및 기준소득월액)와 재직기간, 연도별 지급률에 의하여 산정됩니다. ○ ’09년 이전기간의 퇴직급여 중 연금은 ’07년~’09년까지 평균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되며, 일시금은 2009년말 보수월액으로 산정됩니다. 이러한 보수월액과 평균보수월액은 과거 금액이기 때문에 퇴직시점(예상퇴직금 조회시점)으로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급여를 산정하게 됩니다. ○ 이때 평균보수월액 등에 적용하는 현가화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누적된 공무원보수인상률(’10년~’21년)과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후자의 금액이 높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을 현가화율로 적용하고 있는데, ○ 올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전년대비 4만원 감소(539만원→535만원) 하면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변동률이 하락(42.40%→41.35%)함에 따라 2009년 이전 재직기간의 5월 예상퇴직금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2009년 이전 재직기간이 긴 경우 감소폭이 좀 더 크게 발생합니다.) ※ 현재가치환산율(현가화율) 이란? ☞ 공무원연금법(제9905호, 2009.12.31.) 개정에 따라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적용보수(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가 변동되었습니다. 2009년 보수월액 및 평균보수월액을 퇴직시점(재직자는 예상퇴직금 조회시점)으로 현가화하는것임. (2가지 방법으로 현가화하여 높은 금액을 적용함) ○ 이런 상황이 발생된 점 안타깝게 생각하나, 코로나19에 따른 공무원의 고통분담 차원으로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연가 사용 권장, 연가저축 확대 및 전년대비 낮은 공무원 보수인상률(2.8%→0.9%) 원인과 더불어 소득이 낮은 신규 공무원의 증가로 저소득 단기(5년 이하) 재직자 비율증가와 고소득(20년 이상) 공무원 비중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올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전년 대비 4만원 감소(539만원→535만원) 하게 되어 연금액이 감소하게 된 점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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