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연금대출(1분기, 2분기) 시행 안내에 따르면, "공무원 임용 후 최초대출자" 또는 "15년 12월 31일까지 연금대출을 상환완료한 자"로 규정해놓아서 15년 12월 31일부터 연금대출을 1회라도 받은 사실이 있는 공무원은 연금대출 자체를 받을 수 없게끔 해놓았습니다. 즉, 지금으로부터 과거 7년 전에 연금대출을 상환한 후 연금대출을 받지 않은 사람과 최초대출자만이 연금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 외에 공무원들은 연금대출을 이용할 수 없게 막아놓은 것입니다. 이는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되어 있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한 연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침도 아닌 시행안내라는 행정행위로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담당부서에 문의하니, 담당부서에서는 15년 12월 31일이라는 시점이 어떠한 근거에서 도출된 시점인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최초대출자의 수요가 아직도 많아 연금대출의 혜택을 골고루 나눠주기 위함이라는 취지만 설명할 뿐이었습니다. 저의 경우를 설명드리자면, 22년 초에 단기재직 명목으로 연금대출을 받았다가, 23년에 사회정책적대출 명목으로 연금대출을 변경하기 위하여 22년 12월경 단기재직 명목으로 받은 연금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 23년 연금대출 시행을 기다리고 있던 상태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부당한 기준에 따른 대출대상자 제한으로 인해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명목이 달라졌음에도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정한 시점(15. 12. 31.) 이후 연금대출을 1회라도 받은 사람들을 대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말하는 연금대출의 혜택을 골고루 나눠주기 위함이라는 취지에도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말하면 저처럼 명목이 달라지는 경우(단기재직>사회정책적대출)에 사회정책적대출에 있어서는 저도 최초대부자라고 생각되며, 저와 같은 경우의 많은 사람들이 연금대출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15. 12. 31.이라는 시점이 도출된 근거와 명확한 설명을 요청드리며, 단기재직, 사회정책적대출, 주택대출 명목별로 나눠서 최초대출자를 분류해주어 연금대출 대상자가 불합리한 피해를 받지 않게 제도개선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