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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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대출 관련 신용점수 폐지 제안
2023.03.21
제안분야
연금대출
작성자
서명석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3.03.30
공무원연금 대출 관련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 BIS 비율로 평가받는 시중 은행인지 궁금합니다. 은행권에 속한다면 당연 연금 대출시 신용 등급에 따라 대출 금액을 제한 가능하지만 은행도 아닌 기관이라면 신용 등급을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제안, 공무원연금 대출의 재원은 공무원이 불입한 기여금이라면 대출 대상을 최초 대출자, 2015년까지 대출 상환을 완료한자로 한정할게 아니라 대출 대상자를 폐지하고,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에서 자유롭게 대출을 받고 상환 할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대출 재원이 한정이라면 더더욱 본인의 기여금을 기준하여 대출하는게 합리적 이유가 될것 임

답변

답변일 : 2023.03.29
담당부서
복지운영실
담당자
백승연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연금대출 관련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BIS 비율에 따른 평가는 받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대출은 공무원연금 기금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예산 승인을 받아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대출수요가 증가하였으나 2023년 예산은 2022년과 동일한 7,500억원으로 승인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부실채권, 미납발생 최소화 등을 위하여 신용점수별 대출한도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금대출은 공무원연금 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재직 공무원이 매월 납입하는 기여금과 정부 및 지자체에서 납부하는 부담금은 현재 퇴직급여(연금포함) 지급에 사용하고 있으나, 매년 부족분이 발생하여 보전금을 정부 및 지자체에서 충당하는 실정입니다. '23년도는 연금대출의 수혜를 한번도 받지 못한 고객님들과 2015년 말까지 상환을 완료한 경우 신청대상 이며, 1분기 시행결과 신규 대출자의 수요가 많아 대출 수혜 형평성 제고를 위해 2분기 대출기준도 1분기와 동일하게 시행될 예정으로 고객님들께 보다 많은 혜택을 드리고 싶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향후 에도 연금대부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단 공유복지실(064-802-221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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