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는 몸이 편찮으신 상황에서 퇴직을 고려하고 있으나 퇴직연금이 바로 개시되지 아니하여 퇴직 후 발생할 가계지출 걱정으로 이렇게 공상공무원 퇴직 시 장해등급 구분 없이 바로 퇴직연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먼저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도입된 이유를 말씀드리고 나서 고객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은 도입 초기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한 때부터 바로 퇴직연금을 지급해왔으나, 경제활동을 하는 주된 연령층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 기본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연금제도의 성숙과 함께 찾아온 연금재정 문제에 직면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금재정 안정화 조치로 연금지급개시연령을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96. 1. 1. 이후 임용자에 대해서는 종전 60세에서 2022년부터 61세로 연금지급개시연령을 상향하는 등 순차적으로 2033년까지 65세로 연금지급개시연령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현재의 공무원연금재정을 고려하여 모든 공무원분들에 대해 연금지급 개시 이후 생애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매월 연금을 지급해드리기 위함임을 다시 한 번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시는 연령 기준 이외에 퇴직연금 지급조건 중 하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가 된 때’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제14급 중 장해등급 제1급~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일 경우에 한합니다. 이는 중한 장해상태로 소득능력이 상실되어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대상자를 구분하는 기준이며, 공무상 부상으로 인해 퇴직하였을 경우 일종의 사용자 책임에 따른 보상제도로서 지급하는 장해급여와는 구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는 공무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급여이며,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상태로 되어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민간의 장해급여(「산재보험법」제57조)에 상응하는 성격을 가진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장해급여를 통해 그 보상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장해급여의 경우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상태로 되어 퇴직하였을 경우’ 또는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 퇴직연금 개시연령과 무관하게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연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장해연금 대신 일회성 급여인 장해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장해연금 수급자의 경우 지급시기의 차이는 존재하나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와 병급이 가능합니다. 고객님의 요청사항에 이해하실만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오며, 공무원연금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또는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