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기준 변경해주세요
2023.12.26
제안분야
연금대출
작성자
최은경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4.01.09
계속적으로 전년도 12월 31일 상환완료자의 기준으로 정해졌던 정책이 올해부터 2년전 상환완료자로 모든 대출 기준을 정해버려 미리 계획했던 자금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사회정책자금 대출도 12월중 미리 상환하였는데~ 이또한 현재 기준으로는 기대출자에 해당하므로 안되는거 맞습니까? 한두푼도 아니고 6천만원정도 되는 금액에 대한 계획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너무 없는거 아닙니까? 혜택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 최소한 어느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대상기준에 대한 제약을 해야지 갑자기 1년이나 기준을 더 앞당겨 상환했어야 한다는 내용은 (더군다나 모든 대출 항목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는것은) 작년에 대출 받아서 상환한사람들은 올해는 아예 대출 받을 여지가 없게 되는거 아닙니까? 매달 공무원연금을 지금 2배씩 내고 있습니다. 육휴 후 복직한지 얼마 안되서 말입니다. 내가 내는 연금에 대한 혜택을 보는 일환으로서 연금 대출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타직렬 공제회에 비하면 신청해야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고 경쟁도 치열해서 신청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번 계획을 보고 정말 공무원이 된것에 회의감이 들정도로 뒤통수를 맞은듯한 느낌이였습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임차) 등에 대해서는 나의 무주택 기간을 2년이상 유지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회로 한정되었죠) 2024년 처음으로 분양 받은 아파트에 입주해야하는 상황에 2024년에 대출을 받지 못하면 차후 언제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최소한 주택구입자금에 대해서는 대부기준에 대한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대출자의 비율을 조절 할수도 있겠지만 아예 원천 봉쇄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면 되겠습니까? 솔직히 신규 채용자 등은 연금대출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한참 생활하고 집을 키워나가고 있을 나이대의 (아이들이 초등학생전후로)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대출제도가 꼭 필요한 상황인데 무조건 신규 대출자 위주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것도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보면 분기별로 기준이 완화되기도 했던데... 다음해 분기별로 정책이 정해지는것에 기대를 해야하는 상황입니까? 연금재원은 왜 계속 줄어든느거 같죠?/ 연금을 내는 퍼센트는 늘어가는데 ㅠ.ㅠ 이런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과 관련하여 분명 정책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올해 잔금을 치루는 주택 구입의 경우 제발 기준을 종전처럼 완화하여 대출 신청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답변

답변일 : 2024.01.09
담당부서
복지운영실
담당자
백승연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24년 1분기 연금대부 시행 과정에서 불편을 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공무원연금대부는 연금 기금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고객님들에게 동등한 대출 기회를 드리기 위해 매년 대부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기획재정부에서 배정 받은 예산(24년은 전년대비 1,000억 감액)으로 수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계획수립시 고민하고 있으며, '24년 대부운영 계획은 '23년 분기별 대부 시행 결과와 통계자료 등을 검토하여 인사혁신처와 협의한 결과를 반영한 후 기준을 확정하였습니다. 매년 대부기준의 변동으로 대출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과 고객님의 난감하신 상황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내년도 분기별 대부 기준도 매분기 시행결과를 검토하여 반영되므로 지금 당장 명확한 답변도 해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분 한분 고객님들의 사정을 다 들어드리고 싶으나, 대부시행 기준을 즉시 변경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연금대부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단 복지운영실(064-802-221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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