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민국 출산률은 0.7로 인구 소멸 위기에 와 있습니다. 현재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 대책을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각 정부기관, 부처마다 저출산 TF팀을 운영 하고 있는 만큼 저 출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큰 비중은 주거 문제로 주거문제 해결이 가장 큰 핵심 의제가 되어 있습니다. 2. 위와관련,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저출산 시행과제를 건의합니다. - 현재 다자녀 세대인 경우 2년을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다자녀 지위가 소멸될 때 까지 연장 할 수 있도록 주택사업운영규정을 수정 바랍니다. - 공단에서 “한정된 주택에 대한” 이유로 다자녀인 경우 “1회만 연장” 가능하지만 이것은 현재 국가 정책에 비해 다자녀 해택 이라고 보기에는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다자녀의 가정의 경우 마지막 자녀가 만20세가 될 때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택을 부여 하거나, - 자녀수에 비례하여 미성년 자녀수 만큼 연장이 가능하도록 주택사업운영규정 개정을 건의 드립니다. - “한정된 주택”이 제한 사항이 될 수 없도록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