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수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연금감액지급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합산한 근로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근로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경우 연금의 일부를 지급정지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평균연금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3항에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평균연금월액은 퇴직연금액과 퇴직유족연금을 합산 금액을 해당 수급자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평균연금월액의 산정은 상위기관 지침에 따라 해당연도 우선정지액이 반영된 연금액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평균연금월액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해연도 우선정지액이 평균연금월액 산정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당해연도의 평균연금월액을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소득세는 개인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실질 세율이 달라지므로 일괄적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소득에 따른 연금 일부정지는 초과소득 구간별 일부정지 비율이 정해져있고, 이에 따른 정지산정액이 아무리 많아도 연금의 최대 50%까지만 지급을 정지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했는데도 오히려 연금일부정지로 인하여 소득역전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연금정지제도는 노후소득 보장이 목적인 공적연금의 특성상 연금급여 외에 별도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 수준에 따라 종사기간 동안 연금급여의 일부를 정지하여 한정된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장기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 부탁드리며, 제도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연금일부정지와 관련된 내용은 [공단홈페이지(www.geps.or.kr)]-[사업안내]-[연금사업]-[연금수급]-[연금일부정지]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연금운영실 주경수 대리(064-802-2313)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