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 퇴직교육 활성화 및 교육기회부여 형평성 확보 방안
2024.07.29
제안분야
은퇴설계지원교육
작성자
전용두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4.08.07
저는 충남 소재 국립종합대학교 소속 교원(교수)으로 25년 2월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공단회원입니다. 재직 기간 (정년기준 27년) 중 교무처장을 역임하면서 교원복지를 포함한 교원인사 업무를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귀 공단에서 시행 중인 퇴직교육은 오랜 시간 동안 공직에 봉사해 온 공무원의 퇴직 후 미래설계 등 매우 유익하고 100세 시대를 살아갈 퇴직 공무원의 자기계발 뿐 아니라 사회적인 기여를 지속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으며, 참여 폭을 수요에 맞게 크게 확장하여 퇴임 후 공무원 회원들이 사회의 짐이 되지 않고, 바람직한 인생 설계를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데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중에서 저는 교수를 포함한 교원을 위한 퇴임교육의 개선방향에 관하여 2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원(교수)은 일반직 공무원 회원과 달리 퇴임 전 별도의 사회적응 기간이 없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정년 전 1년의 사회적응 기간이 통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원의 경우는 퇴임시 까지 수업 등 업무량이 유지되므로 신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 제약이 따르기에 퇴직 교육은 특히 중요하나, 대부분 교육 기관에서 해당 교육에 대한 홍보 부족과 예산 확보 등 지원이 미진하여 최근까지 중요성에 비해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단에서는 잠재적 교육 수요자를 고려한 보다 대담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운영하여 주시기를 삼가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현재처럼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일정 년수 이상 재직한 공무원 회원의 퇴직시에는 필수적으로 퇴직 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퇴임 후 인생설계에 실패하여 사회적 부담이 되는 일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대학교수의 특수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퇴임교육(미래설계)을 지원한 결과 미선정 통보를 받게 되어 의아하게 생각하여 미선정 사유를 보니, 선정 기준 중 하나인 총재직기간(합격기준 425개월=35년 5월)에서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다른 2 가지 기준(수강이력과 퇴직일 까지 잔여일 수)은 나름대로 합당한 것으로 보이나, 총재직기간의 경우 대부분 교수의 경우 박사학위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임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잣대에서 적용할 경우 공평한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례로 저는 학위를 마치고 37세에 대학에 부임하여 정년까지 27년(324월)을 근무하게 되지만, 현재의 기준으로는 총재직기간(324월)이 합격기준(425월)에 훨씬 미달하여, 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배제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원 특히 박사학위를 요구하는 대학 교수의 경우에는 재직기간에 학위취득에 필요한 추가적인 수학 기간(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에 대한 배려가 절실합니다.
아무쪼록 제가 제안드린 내용을 포함하여 이 교육 프로그램이 평생을 기여한 연금공단의 회원이자 국가발전에 기여한 모든 공무원들의 퇴임 후 재충전 및 인생설계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귀하고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는 바 입니다.
답변
답변일 : 2024.08.05
담당부서
복지운영실
담당자
강혜진
첨부
전*두고객님 안녕하세요.
우리공단 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에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준비교육 신청대상자는 퇴직예정 5년이내* 재직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5년이내 퇴직예정공무원(미래설계), 3년이내 퇴직예정공무원(사회공헌, 귀농귀촌, 재취업, 창업, 금융전문), 1년이내 퇴직예정공무원(여가활용, 귀산촌, 귀어촌, 귀농귀촌 특별)
선정기준(1순위, 2순위, 3순위)은 퇴직예정 5년이내의 공무원부터 정년(명예)퇴직일이 임박한 공무원이 고루 선정될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한 기준입니다.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육이므로 특정 직군만을 배려하기는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에는 보다 많은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과 교육기회(횟수)를 확대 운영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 질문(FAQ)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단 복지운영실 강혜진 과장(☎064-802-3453)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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