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거주기한이 미성년 자녀 1명만 있더라도 성인이 될 때까지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연장되었습니다. 저출산 이슈로 인한 이러한 개선사안에 중장기적으로 반대하지 않지만, 기존 입주자를 포함하여 몇년 아니 몇개월간의 사전 공지 기한도 없이 갑작스레 적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요. 저를 포함한 많은 공무원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시기에 공무원 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입주할 기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가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규, 신혼부부 혹은 자녀의 유무로 거의 판가름 납니다. 그렇다는 것은 보통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임대주택에 입주하거나, 입주 후 곧 자녀가 생길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입주했다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기존 입주자들은 분명 공고시기에 최대 30년 조항이 없는 상태로 입주하였음에도,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의 한마디에 30년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그래도 공무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임대주택 규모인데... 신규 입주자들을 앞으로 거의 받지 않겠다는 것인가요? 사전에 공지를 하고 몇년 몇월 입주부터 적용된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청드립니다. 기존 입주자의 최대30년 기한 연장을 무턱대고 할 것이 아니라, 딱 언제부터 이 조항이 적용될 것이며 그때 입주자부터 조항 적용이 되어 30년 기한을 적용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최소한 9월부터 시행되었으니 이미 9월에 수시공고를 통해 입주한 공무원분들은 이 조항이 포함된 공고를 통해 신청했으니 지켜져야 할 것이며, 그 시기 전의 기존 입주자들의 최대 30년 거주 조항은 적용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깊고 면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