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 임대주택 가점점수 개선 건의
2025.04.09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박민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5.04.18
- 공무원 임대주택 가점점수 상에 차량보유현황 추가를 건의합니다.
-현실태 및 문제점 : 공무원 임대주택의 경우 세대당 주차대수가 1.2~3대 이내로 주차공간이 협소한 상황이나, 주차장 추가 증설이 어려습니다. 또한 주차문제로 주민간 갈등, 주차시비, 관리사무소에 악성 민원 등으로 주민과 직원분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씁니다.
-추가 내용 : 탄소중립 등 환경이슈가 큰 문제인 현대사회에 공무원연금공단이 앞장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 제안내용 : 가점점수 상에 차량보유 0대 +5점, 차량보유 1대 0점, 차량보유 2대 이상 -5점 이런식으로 해서 추가할 것을 건의합니다.
* 현재 입주한 주민들도 재계약시 차량보유대수를 초과할 경우 연장 불가 등 강력한 조치 필요
* 추가적으로, 입주 후에 추가 차량 등록을 못하도록 강력한 제재조치 또한 필요
답변
답변일 : 2025.04.17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이다빈
첨부
안녕하세요, 박민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임대주택 가점점수 개선” 제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공무원임대주택 가점점수는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지원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기준을 가점에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공단은 공공주택특별법을 따르고 있으며, 차량보유대수 초과를 이유로 한 재계약의 거절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3. 기존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실(02-560-2424, 이다빈)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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