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민연금 연계 신청하고 20년 이상 요건을 채워 연금 수령 자격을 취득한 퇴직 공무원에 대해 골프장 등 복지시설 이용시 회원 할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과거 할인되었던 적이 있으나 기준이 바뀌었다고 함). 공단 복지부서 담당자께 문의한 결과, 2016년 개정 연금법 시행 후 퇴직 공무원은 10년, 시행 전 퇴직 공무원은 20년 이상인 경우 회원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연금법 개정 전후를 기준으로 회원 할인 혜택 적용을 구분하는 것은 퇴직 공무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므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연금법은 본래 재직/퇴직 공무원을 위해 복지시설을 운영하도록 하므로, 연금법이 20년에서 10년으로 기준을 바꾼 시기가 회원 할인 적용을 다르게 할 근거가 될 수 없고, 설령 개정법이 근거가 된다고 해도 이전 법의 기득권자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연계에 관한 법률은 연금법에 대해 특별법에 해당하므로, 이 법에 의해 연계 신청하여 연금 수령 자격을 취득한 퇴직 공무원과 연금법 개정(10년)으로 연금 수령 자격을 취득한 퇴직공무원을 복지시설 이용에 있어서 다르게 대우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도, 10년 이상 실근무를 하고 기여금과 부담금을 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퇴직 공무원에 대해 회원 할인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16년 개정법으로 기여금을 일시금으로 찾더라도 10년만 재직하면 회원 할인 혜택을 부여받는 퇴직 공무원과 비교해 전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상당한 기간을 재직하고 퇴직 공무원으로서 연금 수령 자격이 있는 퇴직 공무원에 대해 복지시설 이용시 회원 할인 혜택을 부여하도록 복지시설의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모쪼록 검토하셔서 조속한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