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출산 가정에게 이주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와 이번 공고 내용이 맞지않는 것 같습니다
2025.07.01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손**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5.07.10
오늘 오전에 받은 문자 내용
>
오늘 오후2시에 나온 공고를 보니… 문자 내용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모집 단지 및 세대 수더라구요.. 평형도 대부분 임대주택 안에서도 제일 작은 평형이어서… 출산하여 양육하는 가정이 옮겨가기에는 힘든 평형이구요;;
그리고 가점점수 선정 또한;; 이미 그 점수로 입주를 했는데.. 옮겨가는 것도 같은 가점 점수로 하는건 중복 혜택인 것 같습니다.
정말 취지에 맞는 모집 단지 및 세대수 인지, 취지에 맞는 가점 점수 선정인지 생각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5.07.10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임진귀
첨부
안녕하세요. 손민지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평형변경 특별공고 모집 세대 모집 비율 확대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정부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한 가구를 위한 평형변경 제도를 '25. 7. 1.자로 도입하였습니다.
신규 무주택 공무원들의 일반 정기공고 입주 신청을 고려할 때, 평형변경 특별공고 모집세대 비율을 확대할 시 일반 정기공고 모집세대 비율이 줄어들게 되므로 모집 세대 비율을 급격히 확대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 가점제 또한 정부정책을 반영하여 설계되었으며, 이에 대한 제도 수정 역시 상위기관에 상정 및 검토 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금번 평형변경 모집결과를 분석하여 필요시 특별모집 비율의 확대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앞으로도 저출생 극복 관련 정부정책에 부합토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보다 안정적인 출산양육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제안 또는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실(02-560-2599, 임진귀)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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