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 대여학자금 제도의 공정성 제고 및 목적 외 사용 방지 방안
2025.07.03
제안분야
기타
작성자
송호석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5.07.14
? 문제점
대여학자금 제도는 자녀 학비 부담이 큰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나,
→ 일부 공무원이 학자금 대여 후 이를 저축·운용해 이자수익을 얻는 사례 발생
실제 학자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무이자 또는 저리 대여를 악용하여
학자금을 예·적금, 금융상품에 예치 후 이자소득을 취득
이는
제도의 도입 취지 훼손
정말 필요한 공무원에게 기회 제한
공공재정의 비효율적 운용으로 이어짐
?? 개선방향
대여 대상자 선정 기준 강화
일정 기준 이상의 연소득 이상자 제외 또는
부양자 소득·재산에 따라 차등 대여 적용
대여금 실지급 여부 확인 강화
등록금 고지서 제출 → 학교 계좌로 직접 납부 방식 전환
개인 계좌로 지급 시 지출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대여금의 저축·운용 이자 발생 시 환수 조치 도입
이자 수익 확인 시 대여이자 부과 또는 일부 환수
일정 이상 소득 발생 시 조기상환 유도 및 이자 전환 제도 검토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공직윤리교육 연계
제도 남용 사례 교육 및 징계 가능성 안내
? 기대효과
학자금 대여 제도의 공정성 및 형평성 제고
목적 외 사용 방지로 재정 집행의 효율성 향상
실수요 공무원 중심의 제도 활용 유도
공공신뢰 회복 및 공무원 윤리 수준 제고
답변
답변일 : 2025.07.11
담당부서
복지운영실
담당자
이채석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제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견을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공무원 대여학자금 제도의 공정성 제고 및 목적 외 사용 방지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으로
재직공무원 본인 및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무이자로 대부하는 대여학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여학자금 심사시 대여학자금이 실제 등록금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등록금 고지서 확인 및 한국장학재단 시스템과
연계하여 장학금 수혜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실제 납부하는 등록금에 한하여 대여학자금이 지급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을 참고하여 공무원 후생복지 제도인 대여학자금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공단 복지운영실(064-802-2159)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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