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점 공무원연금에는 '추납(추후 납부)' 제도가 부재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은 군복무, 학업, 실직 등으로 납부하지 못한 기간을 사후에 납부 가능 반면 공무원연금은 이 같은 납부 보완 제도 없음 → 공무원 경력 중 휴직·무보수 기간에 대한 연금 보장 미흡 경력단절자 및 휴직자 불이익 발생 육아휴직, 장기병가, 무보수 직위파견 등 → 해당 기간 동안 연금 납부가 중단되고 → 가입 기간 단축 → 퇴직 후 연금 수급액 감소 연금제도 간 형평성 문제 국민연금·사학연금 가입자는 추납 가능하나, 공무원연금은 적용 불가 → 제도 간 역차별 발생 ？？ 개선방향 ？ 1. 공무원연금법에 추납 제도 명문화 국민연금 사례 참고 → **가입자가 납부하지 못한 기간(예: 무급휴직, 파견, 군복무 등)**에 대해 일정 조건 충족 시 본인 부담으로 추납 허용 ？ 2. 추납 인정 대상 기간 명확화 다음과 같은 기간을 중심으로 추납 허용: 육아휴직, 질병휴직, 무보수직위파견, 청원휴직 공무원 이전의 군복무·학업기간(타 법령 근거 병합 고려) ？ 3. 추납 방식과 상한선 설정 납부 기준: 당시 기준 연봉 또는 평균소득월액 기준 일시납 또는 분할납 허용 (예: 1~5년 이내 납부) 과도한 역진 방지를 위해 최대 추납 가능 개월 수 제한 (예: 최대 60개월) ？ 4. 관련 법령 개정 및 행정절차 마련 「공무원연금법」 개정 및 시행령에 추납 조항 신설 공무원연금공단 내 추납 심의 절차 및 시스템 구축 ？ 기대효과 경력단절·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연금 불이익 해소 국민연금과의 제도 형평성 제고 → 공정한 공적연금 체계 구축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장기 파견 등의 경력보완 수단 확보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기금의 수지 개선에도 기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