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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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없는 10% 평형이동, 신규공무원 가점 수정 좀 합시다
2025.08.27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최**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5.09.05
입주 후 출산 가구에 대해 평형이동 해준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더니 꼴랑 물량은 10%... 홍보하고도 부끄럽지는 않았는지요? 애초에 입주 후 출산 가구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재계약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었다면 아예 처음부터 59로 썼을 겁니다 즉, 더 좋은 조건을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한 거죠 그러니 현실적으로 입주 후 출산 가구 평형이동 물량은 최소한 33.3333%이상으로 해주시고 신규공무원 가점은 왜 줍니까? 연금을 내도 5년 이내 신규공무원보다 더 오래한 사람들이 연금 훨씬 더 많이 냈고 지금도 더 많이 내고 있는데 더 많이 내는 사람들이 더 불리하네요? 공무원연금공단은 땅파서 장사해요? 운영 재원을 내는 게 누구죠? 운영재원 어디서 나오는지 다시 한번 상기하시길 바라며 신규공무원 가점은 폐지하시길 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5.09.03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이다빈
첨부
안녕하세요, 최현민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임대주택 운영에 대한 고객님의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평형이동 물량 확대 및 신규임용 (청년)공무원 가점 조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우리 공단은 정부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한 가구를 위한 평형변경 제도를 '25. 7. 1.자로 도입하였습니다. 신규 무주택 공무원들의 일반 정기공고 입주 신청을 고려할 때, 평형변경 특별공고 모집세대 비율을 확대할 시 일반 정기공고 모집세대 비율이 줄어들게 되므로 모집 세대 비율을 급격히 확대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번 평형변경 모집결과를 분석하여 필요시 특별모집 비율의 확대여부 등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2. 정부는 청년세대 공무원의 조기퇴직 증가에 따른 공직활력 및 정책 추진동력 저하를 막고자 청년, 저연차 공무원을 우선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 공단은 신규임용 공무원 가점(10~15점)을 적용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단은 정부 정책에 따라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정적인 재원으로 모든 공무원에게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실(02-560-2424, 이다빈)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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