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최대식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소중한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특정연령에 도달시 연금액을 감액하는 ‘연금피크제 도입’에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피크제는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논의 시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여러 제안 중 하나로 언급된 바 있습니다. 역대 공무원연금 개혁은 재정안정화를 위한 부담을 과거와 현재 세대는 지지 않고 미래세대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연금수급자도 부담을 나눠 갖자는 차원에서 잠시 논의되었지만, 재산권 침해 주장 등 반론이 만만치 않아 연금 개정 최종 내용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논의 과정에 비추어볼 때 연금피크제는 추후 연금개혁 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으나 연금수급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지출액 감소 여부, 연금 제한에 대한 대다수 연금수급권자들의 수용 가능성 등 제한 입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고객님께서 어떠한 취지로 이러한 제안을 보내주셨는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도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관련 부처에도 의견을 전하겠습니다.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는 연금연구소 김용성대리(☏064-802-221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