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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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요양추가상병승인에 대한 요양급여 미지급
2020.04.02
제안분야
재해보상
작성자
이숙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4.06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지방경찰청 형사과 근무하는 이숙 검시조사관입니다. 2018.9.27일 업무도중 상해를 입고, 첫번째 공무상요양상병승인 60일 인정을 받은 후, 추가상병을 인정받아 22+30일 추가상병인정 및 요양기간이 추가되어, 총 112일의 요양상병일이 인정되었습니다. 1) 기 신청한 요양급여청구에 대한 지급결정서에는 추가요양기간이 포함되지 않고, 그 전 60일 기준으로만 인정하여 나머지 청구부분은 인정기간에 들지 않는다하여 지급받지 못했는데, 기간연장에 대해서 아직도 미지급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사고 이후, 외래와 입퇴원을 제일 많이 했던 병원 이름들이 모두 틀리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주센텀병원이 가장 많은 치료를 받은 곳인데 "원주성모병원"으로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입력자 오류인가요? 한 두 건도 아니고 여러건으로 입퇴원과 통원을 한 병원인데 원주에 아예 있지도 않은 병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건 무엇때문인가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분당 이레한의원은 이상한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3) 공무상 요양승인기간도 또한 360여일이 넘게, 그럼 1년 이상인데 그렇게 인정 일수가 적혀서 보입니다. 이건 어떻게 된것일까요? 그럼 그 기간동안 치료 받은 청구서는 모두 신청하면 되는 것인지요? 이런 이유로, 저희 경찰청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재해상병신청과, 요양상병승인결정서 및 요양급여 실태를 조사해야 할 것으로 건의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현직 공무원이 웹 사이트에서 관찰되는 모든 내용들이 엉망진창 일 수가 있는지요? 인사혁신처에서 결정한 사항을 우리는 전달하고, 그대로 실행한다고 어떤 분이 말씀하시던데. 여기서 믿을 수 있는 자료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을 제가 '이숙'이라 하지 않고, '미숙'이라고 해서 처리 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누구의 잘못인가요? 어떻게 직접 상록회관에 들려서 거듭 청구를 했는데도, 병원이름이 다 틀리고. 그럼 요양급여 신청한 내용도, 지급한 내용도 전체를 불신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은 2020.4.3.14:00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으로 오늘 3~4명의 상담사와 통화하였으나 아무에게도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별도의 설명이 없다면, 기관을 수사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재해부분 담당자 및 공단을 상대로하여 이런 실태를 조사하게 하고, TV 방송사 및 언론사에 자료를 가지고 가서 모두 제공하겠습니다. 다른 공무원분들께서도 이러한 부분을 잘 체크하시어, 부디 공무상의 재해로 상처를 받고, 우리를 도와주어야 하는 기관인 공단에서까지 제2차의 피해를 받지 않기를 희망하며 이 글을 공개하여 올립니다. 강원지방경찰청 형사과 이숙

답변

답변일 : 2020.04.03
담당부서
공상지원실
담당자
김미영
첨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공무상 요양급여비용 지급 내역과 관련하여 유선으로 안내드린 바와 같습니다. 공단은 고객님의 “믿음직한 평생동행”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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