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너무나 이상한 임대주택 채점표 기준
2020.12.10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이지숙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12.21
임대주택에 채점표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채점표 기준에 의거하면 신규나 신혼부부에게 너무나 많은 가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신규 5년차가 신혼부부 자녀2일 경우,
무주택8점+소득10점+자녀10점+신혼부부10점+신규임용10점=48점이라는 어마어마한 점수를 받게 됩니다.
반면, 저는 임용 13년차 무주택 10년이상, 자녀2 인데,
무주택 10점+소득5점+자녀10점=25점이라는 점수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신혼부부나 신규에게 혜택을 주는 점은 이해하나,
중복으로 점수를 합산하고(그것도 각각 10점이라는 큰 점수를)
또 신규는 소득이 적으므로 당연히 소득점에서도 큰 점수를 받게되는 점수체계가 오히려 임용이 되고도 10년이 넘게 무주택으로 거주하는 저같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봉이 높다고 해서 소득점수도 깎이는 이상한 계산법)
그리고 무주택기간의 점수산정 방법도 이상합니다.
무주택기간 5년과 10년은 너무나 큰 차이인데 점수산정에 있어 고작 2점 차이라는 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공정한 채점을 위해 채점표의 기준을 다시 산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0.12.16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강민혁
첨부
안녕하십니까 이지숙 고객님.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공무원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가점제 기준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임대주택은 각 기관의 근무자 수에 따라 세대를 배정하고, 기관은 연공서열 중심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금년 7월 1일부터 공단에서는 공무원에게 동등한 입주기회를 부여하고자 직접 입주자를 공개모집하고 있으며,
정부정책 배려자 주거지원(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및 국정과제 동참(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등)등을 반영한 가점제를 도입하여 입주자 선정의 공공성을 강화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사업실(02-560-2645, 강민혁)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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