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기존에 요청드린 사항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립니다. 구상권 문제 해결을 위해, 약제비가 계속해서 30일 이내에 해당되더라도 가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서를 제출하여 이를 소명하더라도) 지급할수 없다는 등의 사실관계 적용의 문제점을 확인코자 하니, 제 신청건과 관련된 공무상 재해 보상 관련 규정 또는 지침 일체를 공개(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