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는 ‘퇴직일이 속한 달 16일 미만 근무 후 퇴직하여 해당 월의 보수를 근무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받았다면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근로를 통해 지급받는 보수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는 지급기준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보수는 그와 관련한 법령과 규칙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고 공무원 퇴직연금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합니다.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 합니다.)에 따르면 공무원이 퇴직하는 달의 보수를 일부만 수령하였다고 하여 경우 나머지 재직하지 않은 일수에 대한 급여를 퇴직급여 형태로 보완하지는 않습니다. 법이 연금의 지급 시기를 이렇게 정한 것은 연금의 산정방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법상 퇴직연금은 공무원 개인의 소득과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산정되는데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합니다.(법 제25조) 즉 공무원 ‘임용일이 속한 달’과 ‘퇴직일 전날이 속한 달’은 재직기간 계산 시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온전히 한 달로 셈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납부하는 기여금 역시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1회 납부합니다.(법 제67조) 고객님의 경우 8월 11일에 퇴직하셨다면, 8월 한 달은 근무일로 일할계산하지 않고 온전히 1달의 재직기간으로 인정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합니다. 이에 형평상 8월 기여금은 한 달분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의 급여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날이 속하는 달(8월)의 다음 달(9월)부터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공무원연금법에서 기여금 납부와 급여결정에 필요한 재직기간을 연월수로 계산하고 있는 것은 퇴직 공무원의 퇴직급여를 보다 충분히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2021년 7월까지 재직기간이 9년 11개월이라고 가정하고, 2021년 8월 11일 퇴직 시 퇴직급여를 일할 산정하면 재직기간이 9년 11개월 10일이 되어 연금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지만, 월할 계산하면 10년이 되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재직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퇴직급여로 산정되는 금액도 증가하게 됩니다. 8월 11일에 퇴직하신 고객님의 재직기간을 일할 계산한다면 고객님께서 실제로 근무하시지 않은 8월 11~30일까지의 일수를 제외하고 퇴직급여를 산정하므로 현재 받으시는 월할 계산 시 퇴직급여액보다 소폭 낮은 수준의 퇴직급여가 산정될 것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는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오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코로나19 시국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