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연금대출 방식 개선
2022.02.03
제안분야
연금대출
작성자
박동수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2.14
- 최근 공무원연금대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안 - 1. 현황 - 일반금융기관 대출규제로 인한 연금대출 신청 증가 - 최근 대출정책 흐름에 대응하지 못한 기존 방식 유지 - 대출신청증가로 연금공단홈페이지 접속 오류 발생 2. 문제점 - 형평성 문제 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연금대출 신청 어려움, 인터넷접속의 운에 따라 신청여부가 결정 - 시스템상 문제 시스템(인터넷, 전화, 팩스 등)여건 열악 및 인력배치 부족, 신청인 수요 미고려 - 대출재원의 분배의 문제 연중 대출재원 배분 방식 변경 필요(다수자에게 신청 기회 및 대출 혜택 제공) 3. 개선방안 - 시스템 개선: 인터넷환경 개선, 팩스, 전화, 인력 등 확충 - 연금대출 횟수 조정: 연4회에서 연1회(연금대출신청 용이 및 수혜자 확대) - 개인 현 연금불입액내 일정부분 금액의 대출 보장

답변

답변일 : 2022.02.14
담당부서
공유복지실
담당자
장경배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우선 연금대출 신청과 관련하여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 고객님께서 제안해주신 연금대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중은행 금리 인상 등으로 공무원연금대출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한정된 대출재원(전년대비 2,000억원 삭감)으로 운영됨에 따라 수혜를 받지 못하는 공무원이 많아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22년 1분기 연금대출 시행일인 1.14일 문제 해결을 위해 대출종류를 나누어 시행하였으며, 시스템 환경을 일부 개선 조치하였으나 많은 공무원이 동시 집중 신청으로 인해 접수 지연, 팩스 실패 등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공단에서는 2분기 대출 시행 시 신청자 동시 폭주, 접속 지연 등 오류예방을 위해 대출종류별로 보다 세분화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외부정보 연계(신용점수 조회·계좌검증) 처리용량 증설 등을 통해 연금대출 신청 불편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고객님께서 제안해주신 [연금대출 횟수 조정 : 연4회에서 연1회] 및 [개인 현 연금불입액 내 대출 보장]에 대한 사항은 대출종류별 대출 요건이 상이하여 한정된 대출재원으로 모든 고객님들에게 동등한 대출 기회를 드리기 위해 연4회로 대출을 시행하고 대출금액의 한도를 제한하고 있어 고객님의 의견을 반영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대출 신청과 관련하여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단 공유복지실(064-802-2316, 장경배 주임)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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