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규칙 중 '가산점 적용기준' (9) 인사교류 등 : 근무지 임대주택 소재지가 타 시？도(이 경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는 동일한 시？도로 본다)로 변경되는 경우로써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2 및「지방공무원법」제30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자 및「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 및「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른 파견근무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사발령 1년 이내인 자.(관련 증빙서 제출) 에 따라 교육공무원인 저는 인사교류 가산점을 인정받지 못하였는데. 인사교류 가산점 적용기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 인데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 2에 의한 인사교류는 해당이 없고, 아래 교육공무원법 조항에 의하여 교육공무원 법을 적용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교육공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ㆍ임용ㆍ보수ㆍ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교육공무원의 인사교류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32조의 2’ 보다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3(인사교류)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교육공무원의 동일직위 또는 지역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를 적용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위 교육공무원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연금공단에서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교류에 대해서는 전혀 가점을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것이겠지요. 또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 제13조의3에 근거하여 각 시도교육감은 ‘교육공무원 시도간 인사교류 추진계획’을 세워 실시하고 있는데 연금공단 주택사업실 입주심사 담당자로부터 이 계획 안에 있는 교류 중 전출은 가점이 인정이 되지 않고, 교환(파견)은 인정이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 같은 계획 안에 있는 인사교류인데 교환(파견)만 인정을 받는 것인가요. 공단에서 정한 인사교류에 대한 가점 기준이 공정하지 못하고,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