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 임대주택 대기와 관련
2022.03.28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홍**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3.30
이번에 공무원임대주택(수원시 화성상록예가) 예비 대기자 입니다. 당초, 입주 공고문을 보고 3~4월 입주로 이사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제 입주가 될지 담당부서에서든 어디서든 확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4월 입주가 될지, 5월~ 6월이 될지..어떻게 전혀 안내를 못해주는 시스템인지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제대로 일을 못하는 모든 금전적인 손해나 책임은 왜 예비대기자에게만 지워져야 하는지...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비워줘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는데.. 대략적인 입주시기만이라도 알려달라고 해도 여전히 모른다가 답입니다. 혹시 6월말안에는 입주가 가능한가요도 모른다가 답입니다. 입주계획이 다 틀어져서 단기렌트를 하고, 짐은 이삿짐 센터에 맡겨야 합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때문에 더 많은 금전적 손실이 생길판입니다. 만약 입주가 안된다면....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하구요. 그때서야 집을 구해야 하니까요. 어떻게 이런식으로 일을 하는지 진짜 이해가 안갑니다. 4월, 5월, 6월 입주계획이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계약 대상자 중 재계약 포기자 세대수 재계약을 할 수 없는 세대 등을 빨리 파악해서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3.30
담당부서
경인지부
담당자
이용일
첨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셨으나, 아직 임대주택 배정이 확정되지 않아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입주 유효기간에 입주가 가능한 것인지와 입주대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임대주택 입주자 직접모집공고는 2020.7.1.부터 무주택공무원 등에 대한 입주율을 높이기 위하여 가점제 등을 통하여 입주자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입주자 모집 방법은 퇴거예정세대를 예측, 예비입주자를 선발하여 퇴거세대 발생 시에 가점 순서에 따라 임대주택을 배정해 드리고 입주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주변 임대료 상승 및 퇴거예정세대 사정으로 퇴거세대가 예측과 달리 과다 또는 과소 발생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후 입주 대기 기간이 길어지거나 앞 당겨 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첫 번째로 다음 모집공고 시 입주자 모집세대를 ‘0세대’로 하여 모집세대를 조정하고 있으며, 두 번째, 예비입주자는 입주유효기간을 입주지정기간 이후 다음공고 입주기간까지 2개월 연장하여 총 4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부득이 퇴거세대가 발생치 않아 입주하지 못한 경우 차기 모집공고에 입주자모집에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입주자모집 주관부서에 입주 유효기간 연장요청(4개월→6개월)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고객님 입장에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시고 배정을 기다리시는 동안 답답한 마음 저희 담당자들도 동감되며, 퇴거세대 발생 시 빠르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입주배정 지연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공무원연금공단 이용일(02-560-255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절기 감기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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