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예비입주자를 배려해주시길 바랍니다.
2022.04.05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이**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4.07
안녕하세요, 동탄상록리슈빌 아파트 예비입주자(2021. 12.공고)입니다. 현재 해당 임대주택에 공실이 발생하지 않아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들의 절반도 입주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금공단에서는 별다른 안내가 없기에 답답한 마음에 문의글을 남깁니다. 이번 4월 공고문을 보니 해당 아파트 모집세대수가 0명인 것도 아니고 또 새로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던데, 현재 입주일을 기다리고 있는 예비입주자들의 입주부터 차례대로 해소하고서 다음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 맞지않나 싶습니다. 아무리 공고문에 '퇴거세대가 발생하지 않을 시 다음 공고문의 입주일까지만 자격이 유지되고 그 이후에는 자격을 상실한다'고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금 단순히 1~2세대가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닌 절반 이상의 인원이 입주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애시당초 공고문을 올릴 당시 모집세대수를 잘못 책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통화한 담당자의 답변으로선, 기본 입주 4년을 앞둔 세대수를 기준으로 모집인원을 책정했다고하는데 이것은 정말 오차범위가 너무나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사 계획을 잡는 것은 단순 이사를 준비하는 당사자 혼자만의 일정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기존 집에 대한 처분(혹은 임대인과의 일정) 및 은행문제도 당연스럽게 병행하여 고려해야하는데, 이런 '4개월동안 입주일 기다려보고 안되면 알아서 다른 집 구하세요~'식의 입주자격 상실은 전혀 당사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2월부터 6월말까지 입주자리가 나기만을 바라보면서 이사일자를 계속해서 미루면서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는 정말 온전히 예비입주자 혼자 감내해야 하는 부분입니까? 이럴거면 여태까지의 1차(심사대상자 선정) 및 2차 최종(예비입주자 선정)까지의 절차는 그닥 유의미해보이지 않는데요. 현실과 맞지도 않으면서 너무나도 무책임한 운용방식이라고 생각듭니다. 또한, 이번 공고부터 가점제도에도 일부 변경사항이 있던데 이번 기회에 입주하지 못하고 다음 공고에 지원하고자 하면 가점이 달라져서 다시 선정되지 못할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 현재 높아진 임대주택 경쟁률 및 부동산 상황 등 여러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시어 가점표를 수정한 것이라면, 또한 이러한 현실과 맞지않는 입주방식까지 고려하시어 구제방안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4.08
담당부서
경인지부
담당자
이용일
첨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셨으나, 아직 임대주택 배정이 확정되지 않아 불편을 드려 송구합니다. 임대주택 입주자 직접모집공고는 2020.7.1.부터 무주택공무원 등에 대한 입주율을 높이기 위하여 가점제 등을 통하여 입주자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입주자 모집 방법은 퇴거예정세대를 예측, 예비입주자를 선발하여 퇴거세대 발생 시에 가점 순서에 따라 임대주택을 배정해 드리고 입주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주변 임대료 상승 및 퇴거예정세대 사정으로 퇴거세대가 예측과 달리 과다 또는 과소 발생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후 입주 대기 기간이 길어지거나 앞 당겨 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방안으로 첫 번째로 4년 이상 입주세대의 재계약 여부를 세대별로 확인하는 등 오차범위를 줄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만, 확인 내용과 달리 기존 입주자(임차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정 절차 및 가점제도 등 고객님이 제안해 주신 소중한 의견은 주관 부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입장에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시고 배정을 기다리시는 동안 답답한 마음 저희 담당자들도 동감되며, 퇴거세대 발생 시 빠르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입주배정 지연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공무원연금공단 [입주 배정관련 문의: 경인지부 이용일 과장 02-560-2559, 입주자 모집 및 심사 관련 문의: 주택실 이주현 대리 02-560-259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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