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 임대주택 도배, 장판 교체 문의
2022.11.15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서강호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11.17
안녕하세요. 이번에 서울상계 15단지를 계약하였습니다. (12월 중 입주 예정) 현재 첫번째 방문을 마치고 계약을 마친 상황이며, 곧 시설물점검표를 작성하러 다시 방문 예정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입주 전,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해준다고 알고있었습니다. 집의 도배나 장판 상태가 워낙 안 좋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오늘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았더니 전 세입자가 3-4년전에 도배, 장판을 새로 했기 때문에 자비로 부담해야한다고 하네요... 관리사무소 측에서 받은 문자에 <신청하신 세대는 도배 및 장판을 공단에서 일괄 시공합니다. 세대 방문시 도배와 장판 시공이 마무리되어있을 수도 있으며, 미실시세대도 입주일정에 맞춰 시공예정입니다.> 라는 문구가 있어서, 공단 측에서 도배, 장판 교체 등에 판단을 하는 듯 하여 여기에 문의를 남깁니다. 공단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이렇게 나와있더라구요. □ 도배, 장판의 경우 보수주기(10년)가 경과하였거나 前 입주자 퇴거 후 시설상태 등을 감안하여 공단이 보수 또는 교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수주기 이내로써 입주자의 고의·과실·사용상 부주의로 훼손되어 보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입주자가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제가 계약한 집은 보수주기를 경과하지 않았지만, 시설 상태가 좋지 않아 보수를 필히 요하는 상태라고 봅니다. 저는 새로 들어가는 입주자라서 원상 복구를 할 수도 없구요.. ㅠㅠ 또한,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택사업운영 규칙, 별표5-1,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 을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계약한 집에 해당되는 부분도 여러개 있는 것 같습니다.(세대 전면교체, 일부 실교체 조항 등..) 우선... 1) 도배 부분 - 현관문 쪽 벽지가 많이 변색되고, 녹물이 묻어나와 교체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현관문이 상태가 무척 안 좋네요.. (사진1, 사진2) - 일부 벽지에 그을음?, 얼룩이 깊게 묻어있어서 교체가 필요합니다.. (사진3, 사진4) - 큰 방의 천장, 양 옆의 벽면 벽지색이 모두 달라서 교체가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늘색, 진회색, 흰색 벽지 색깔이 모두 다르네요.. (사진5) 2) 장판 부분 - 장판에 구.멍자국이 나서, 안쪽에 시멘트가 보입니다.. (사진6) - 장판에 그을음? 이 있고, 가구에 눌렸는지 울어있는 부분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사진7) 집 안 곳곳에 다른 문제는 제외하고서라도.. 도배와 장판에 관련된 부분만 해도 이정도입니다. ㅠㅠ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배와 장판 교체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내와 같이 처음 살 집에 약간 문제가 있는것 같아서 속상하네요.. 아무쪼록, 사진을 잘 살펴보시구, 새로 들어갈 집의 주거 환경개선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2.11.18
담당부서
서울지부
담당자
손현정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공무원 임대주택 도배, 장판 교체 문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입주하실 세대는 2019년도에 도배장판을 전면교체한 세대로 『주택사업운영규칙』 별표5-1 기준에 따라 수선주기(10년) 경과한 세대는 전면 교체대상이나, 미도래 세대는 변색, 훼손, 오염이 심한 세대에 대해 부분 보수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해주신 내용은 세대점검을 하여 변색, 훼손, 오염된 부분에 대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이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별도의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공단 서울지부(T. 02-560-2679, 손현정)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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