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해명자료] 경찰 공상급여 수천 건 거절 보도 관련
2023-10-24
부서
홍보실
조회수
903
'23.10.23. 세계일보 「경찰 공상급여 매년 수천 건 거절....
치료비 일부는 자비로」 보도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내용]
□ 공무원연금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마다 3,000건 이상 경찰직 공무원 공상급여 지급이 거절됐다. 거절 건수는 2022년 3,489건, 2021년 3,432건, 2020년 4,801건이다.
[공단 입장]
□ 2022년의 경우 승인사항과 관련이 없는 청구(골절을 당한 공무원이 고혈압 치료를 받는 경우 등)가 2,549건이며, 실제 요양급여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부지급 되거나 일부 지급된 건수는 940건입니다.
□ 이에 따라 2022년 청구한 23,466건 중 940건을 제외한 청구건의 약 96%인 22,526건을 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하였고, 2020년 및 2021년도 이와 비슷한 지급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공단이 경찰공무원 요양급여 청구를 부지급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부지급 사유(2022년) | 부지급 건수 |
---|---|---|
요양 승인 사항과 관련이 없는 청구 | 건보 정산 후 자동환급(청구 필요없음) | 2,017 |
비승인 기간 | 258 | |
관련 구비서류 미첨부 | 79 | |
요양기관 감면액 | 78 | |
비승인 상병 | 68 | |
중복 청구 | 41 | |
시효 도과 | 8 | |
소 계 | 2,549 | |
요양 승인 사항과 관련이 있는 청구 | 비지급 항목 | 872 |
지급상한액 초과 | 68 | |
소 계 | 940 | |
합 계 | 3,489 |
언론보도 해명자료 | |||
---|---|---|---|
| 담당부서 | 재해보상실장 이정문 (차장 오종원 / 02-560-2132) | |
배포부서 | 홍보실장 이기학 (차장 윤경태 / 064-802-2097) |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만족도조사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혁신기획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