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의 요지는 “국민연금 개혁은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 연금의 개혁과 동시에 추진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기사들은 국민연금 개혁 작업과 동시에 또는 그에 앞서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개혁이 추진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공무원연금의 경우 이미 재정안정화를 위해 지난 1995년과 2000년에 연금개혁을 단행한바 있고, 지난해에도 소득심사를 통한 연금 일부지급정지제(연간 700여억원의 재정 절감) 및 비리공무원 연금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재정안정화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혁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최근 수년간의 연금개혁에도 불구하고 연금재정 운영에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국가의 재정부담 완화를 도모하면서도 국가와 공무원의 근로관계를 전제로 퇴직금적 성격이 포함된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을 감안하는 방향의 합리적 연구검토는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국정홍보처 4월 5일자 국정 브리핑 내용 참조).

아울러 일부 공무원단체에서는 우리 공단이 무리한 주식투자 등으로 ‘82년부터 ’98년까지 약 6,416억원의 기금손실을 초래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같은 기간 동안 공단은 주식투자를 통해 4,892억원의 운용수익을 실현하였음을 밝혀드립니다.

참고로, 공단은 ‘82년 창단 당시 정부로부터 5,491억원의 기금을 이관 받아 ’05년까지 총 7조 9,811억원의 기금운용수익을 실현하였으며, 그 중 주식투자로 인한 수익은 총 9,858억원이고 연평균 10.3%의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