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양산「상록 아너스빌」공무원아파트 계약자의 70% 이상이 분양권을 전매하여, 공무원의 주거목적보다는 투기용으로 전락』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2003.3월 공무원을 대상으로 분양한 경남양산「상록아너스빌」아파트의 경우 분양 당시에는 당해 지역이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분양 공고시 주택법상 공급계약후 1년간 전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적용하여 재산권을 침해할 수는 없었음.

따라서「상록 아너스빌」을 표본삼아 전체의 공무원아파트가 「전매투기용으로 전락」하였다는 내용의 보도는 대다수 선량한 공무원을 위한 내집마련 지원사업이 마치 투기용으로 전락한 것처럼 과장보도한 측면이 있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전매제도의 허점을 알면서도 방임한 측면이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공단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전매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서 분양권 전매 제한을 대폭 강화한 2003.10.29. 부동산 억제 정책보다 앞서 2003. 7. 1.부터 비투기과열지구에 대하여도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강화된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인의 경우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5년이 경과하면 1순위가 될 수 있으나, 공무원아파트의 경우 1회라도 분양을 받은 경우에는 1～3순위가 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

『공무원분양에 횟수나 자격에 큰 제한을 두지 않아 2회이상 분양받은 공무원이 다수 있어 분양과정에 큰 허점이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공무원아파트는 이미 분양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4순위로 분양신청 자격은 있어 일부 미분양이 발생한 지역에서 2회이상 분양받은 공무원이 총 115명 발생하였음.

앞으로 공단에서는 투기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무주택공무원을 위한 주거안정 사업이 그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