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경위를 허위ㆍ조작하여 작성하는 행위  
　- 사적행위ㆍ경로이탈ㆍ본인의 지병 등을 공무와 인과관계 있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조작하여 신청하는 행위

* 연금취급기관장의 재해경위 확인 의지 결여   
　- 신청인의 진술에 의존하거나 제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 공무와의 인과관계 보다는 신청인의 형편에 우선하여 조사 또는 왜곡하는 행위

구   분

관련법

처벌내용

청구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형법 제137조

5 년 이하의 징역,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죄

형법 제347조

10 년 이하의 징역,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 관

담당자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형법 제227조

7 년 이하의 징역,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목격자

방조죄

형법 제32조

종범으로 처벌

(정범보다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