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공무원 연금충당부채 본질 파헤치기!
2023-04-04
공무원 연금충당부채 본질 파헤치기
Q. 연금충당부채란 무엇인가요?
A. 연금충당부채란 국가가 재직자와 수급자 및 그 유족이 사망할 때까지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추정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국가가 고용주체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해서만 산정합니다.
본질1. 연금충당부채는 지급시기,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장기간의 미래 예측을 통해 산정한 추정금액으로, 국채나 차입금처럼 상환의무가 확정된 국가채무가 아닙니다.
본질2. 연금충당부채는 수입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미래 납부 기여금 등 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지급해야 할 연금액만을 추정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연금충당부채는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누어 지출될 금액으로, 당장 갚아야 하는 돈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금수입과 연금지출의 차이인 보전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본질3. 연금충당부채는 미래 가정에 따른 변동성이 큽니다. 연금충당부채는 장기간 예상 지출액의 현재가치 금액으로, 보수 가정이나, 현재가치 할인율 등 미래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며, 가정에 따른 변동폭이 큽니다. 예를 들어, 미래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지급할 연금액을 결산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므로 연금충당부채는 큰 폭으로 변동합니다. 할인율이 0.5%p 하락할 경우, 연금충당부채는 약 110조원 증가하는 등 경제상황에 따라 크게 변동합니다.
Q. 매년 연금충당부채 결과는 공개하나요 ?
A. 공무원 연금충당부채는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를 통해 공무원연금기금 재정상태표에 수록하여 공개합니다.
공무원연금충당부채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이름은 부채지만 실제 채무가 아닌 회계상의 추정 금액임을 기억해주세요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