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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충당부채 바로 알기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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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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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연금연구소
공무원연금충당부채 바로 알기
연금충당부채란 무엇이며, 국가부채에 포함하는 이유는?
연금충당부채란? 국가가 재직자와 연금수급자 및 그 유족이 사망할 때까지 지급해야 할 '예상 연금지출액'입니다.
국가회계에 발생주의 회계원칙이 도입되면서 2011회계연도부터 국가결산 보고서에 포함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연금충당부채는 국가가 갚아야 할 빚인가?
연금충당부채는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예상 연금지출액으로, 국채처럼 확정적 상환의무가 있는 국가채무(debt)가 아닙니다. 또한, 수입(공무원 기여금 + 정부부담금)은 고려하지 않고 예상 지출액만을 산정한 것으로, 모두 국민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연금충당부채 규모는 왜 이리 큰가요?
2023회계연도 공무원연금충당부채는 985조원입니다.(전년대비 45.3조원 증가) 현재 시점에서 195만명의 전·현직 공무원 및 그 유족에게 향후 7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누어 지출될 금액입니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연금수급자 증가 등으로 연금충당부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금충당부채는 왜 매년 크게 달라지나요?
연금충당부채 산정에는 현재가치 할인율, 보수 및 물가상승률 등의 미래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며, 가정에 따라 변동폭이 크게 발생합니다. 2023회계연도 기준으로 할인율이 1%p 감소하면 연금충당부채는 243.3조원 증가합니다.
＊할인율이란? 미래 시점의 돈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적용하는 비율
공무원연금충당부채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이름은 부채지만 실제 확정적 채무가 아닌 보험수리적 추정금액임을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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