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정년’이나 ‘근무상한연령’은 공무원으로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도록 정한 연령을 뜻하는 것으로서 ‘나이, 연령’을 그 개념적인 요소로 하고 있으므로, 이와 달리 임무를 맡아보는 ‘기간’을 뜻하는 임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점,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경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년’으로,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상한연령’으로 그 용어를 달리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관은 경력직 공무원에 속하므로 ‘정년’외에 ‘근무상한연령’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공무원연금법 제24조의3의 시혜적 성격상 그 적용범위를 설정함에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허용된다 할 것인데, 위 조항에서는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연금수급대상 요건인 20년에 미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실제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원고의 주장대로 판사의 임기가 10년이므로 이를 근무상한연령으로 보아 위 조항을 적용한다면 그 외에도 임기가 20년 미만인 임기제 공무원, 계약기간이 20년 미만인 계약직 공무원 등의 경우에도 모두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어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특례로서 재직기간 합산의 요건을 정하고 그 기간을 한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조항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