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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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주요 판례(2019헌가31)
2023-03-29
카테고리
작성자
이승연
조회수
316
담당부서
리스크법무실
구분
기타급여
쟁점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재혼(사실혼) 포함한 경우 수급권을 상실토록 한 규정의 적법성 여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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