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 임대주택 신규 공무원 가점 조정 요청
2025.08.22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허**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5.09.02
안녕하세요 공무원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아파트 복지사업을 행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임대아파트 자체는 요즘 같은 주거비가 많이 드는 가정경제에 정말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이런 제안을 쓰게된 이유는 임대아파트 본 취지와는 다르게 가점제도에 맹점이 존재하는거 같아 제안드립니다.
현재 신규 공무원들도 주거비가 많이드는 관계로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원하는 추세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신규 공무원들은 대부분 1인가구로 확인됩니다.
(1인이 신청하니 대부분 1인가구라고 봐도 무방할거 같습니다. 지원시에도 등본 상의 제약이 없으니까요.)
혼자 거주하는 상황으로 지원해도 신혼부부로 지원하는 공무원들 보다 먼저 입주를 하게되거나
오히려 신혼부부 공무원들은 입주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월급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이 시점에 민생 주거비 부담을 공무원 신혼부부가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 신혼부부에게 임대아파트라는 복지가 초기에 주어진다면 하락하는 출산율 등 국가경제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규 공무원들 또한 주거비 부담을 느끼겠지요.
하지만 아파트 정도의 주택규모를 1인이 거주함에 있어서는 오히려 과혜택이라 생각됩니다.
1인 신규 공무원에 맞는 또 다른 적절한 혜택이 주어짐이 맞다고 봅니다.
신규 공무원들도 신혼부부라면 당연히 같은 점수를 받아 입주하는게 맞지만 1인가구인데 신규라는 이유만으로
비교적 연차가 있는 신혼부부보다 높은 점수를 받게된다는 점에서는 공무원연금공단측에서도 심각한 재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3자가 봤을때는 오히려 공직에 기여한 바로는 어떻게 보면 연차가 높은 사람들이 상당 부분 더 기여했다고 생각하며
신규 공무원에 대한 지나친 가점이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신규 공무원에 대한가점을 부정하는 바는 아닙니다)
과도한 신규공무원 가점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보이며, 이 또한 개선이 어렵다면 출산율 등을 제고하기 위해
신혼부부 공무원에 대한 가점 상승이나 1순위 정책등이 반영된다면
오히려 오래 공직에 충성한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에 더 큰 기여가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5.08.28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이다빈
첨부
안녕하세요, 허재훈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임대주택 운영에 대한 고객님의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신규임용 (청년)공무원 가점 조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공직경력이 짧고 젊은 육아·양육 의무자 중심으로 주거지원을 확대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혁신처의 ‘제2차 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에도 청년세대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우선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 공단은 신규임용 공무원 가점(10~15점)과 (예비)신혼부부 가점(15점)을 적용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단은 정부 정책에 따라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정적인 재원으로 모든 공무원에게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실(02-560-2424, 이다빈)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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