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퇴직 전 ‘예상 기여금 총액’ 조회 기능 신설 제안
2025.06.26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송**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5.07.09
1. 제안 배경 공무원은 재직 중 매달 일정액의 기여금을 공무원연금공단에 납부합니다. 하지만 현행 시스템에서는 퇴직을 앞둔 공무원이 자신이 총 얼마나 냈는지(기여금 누계), 퇴직 시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해당 시점 기준) 등을 쉽게 조회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퇴직 예정자는 “내가 정확히 얼마를 냈고, 어떤 방식으로 환급·연금화되는가”에 대해 궁금증이나 불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문제점 기여금 총 납부액에 대한 정보 접근 어려움 퇴직 전 예상 수령액, 반환액(반환일시금) 등 사전 시뮬레이션 부재 민원센터에 반복적으로 유선 문의하거나 서면 신청 필요 → 비효율 재직 중 재무설계 및 퇴직 후 소득예측 곤란 3. 개선방안 ‘예상 기여금 총액’ 실시간 확인 기능 도입 로그인 시 누적 기여금 총액, 월 납입 내역, 납입 기간 등 표출 퇴직 시점 기준의 환급 가능성(반환일시금 또는 연금 전환) 병행 안내 ‘퇴직 전 연금·환급 시뮬레이션 도구’ 제공 퇴직예정일 입력 → 연금 예상 수령액 vs 반환일시금 비교 “현 시점에서 연금수급 vs 반환 중 어떤 게 유리한가?” 판단에 도움 모바일앱 및 공단 홈페이지 모두 적용 PC뿐 아니라 공단 모바일앱·카카오 연동을 통한 간편 확인 4. 기대효과 기여금 운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 → 신뢰도 상승 퇴직예정자의 재무계획 수립 도움 민원 문의 감소 및 상담 인력 업무 경감 연금제도 이해도 향상, 제도에 대한 오해 감소 공무원연금공단의 디지털 서비스 혁신 성과로 활용 가능 5. 적용 예시 화면 기능 내용 납부총액 38,456,000원 (2001.03~2025.12, 총 295회) 예상 퇴직일 기준 연금 개시 가능일 2026.01.25 반환일시금 예상액 42,100,000원 (기여금 + 정산이자) 연금 전환 예상 월 지급액 약 82만 원 (물가연동 전 기준) 6. 비슷한 선행 사례 국민연금공단: 내연금 예상수령액, 가입내역 조회 기능 운영 중 공무원연금공단: 현재 월별 기여금 내역은 조회 가능하지만, 누적 합산·예측 기능은 미제공

답변

답변일 : 2025.07.09
담당부서
급여심사실
담당자
강민혁
첨부
안녕하세요. 송호석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예상 기여금액 총액 조회 기능 신설"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몇가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공무원연금법 상 퇴직급여는 크게 퇴직연금과 퇴직(연금)일시금으로 나누어 지는데 퇴직(연금)일시금은 공무원연금법상 산식(퇴직시점의 기준소득월액과 재직기간 및 지급배수를 적용한 산식)에 의한 금액과 그동안 납부하신 기여금 총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비교하여 둘 중 더 큰 금액을 고객님께 지급해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사항 : 퇴직일시금 및 퇴직연금 등을 산정하는 법정산식에 기여금납부액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은 그동안 납부하신 기여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기준소득월액과 재직기간 및 재직기간에 따른 연금지급률을 기초로 산정하되, 2016년도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소득재분배 제도가 도입되어 본인의 평균기준소득월액 뿐만 아닌 퇴직 전 3년 간 공무원 전체 평균기준소득월액 비교하여야 하고, 현재가치 환산을 고려할 때 보수인상률 뿐만 아닌, 물가변동률 등 변수 요인이 다양화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미래 시점 퇴직급여액 전망을 위해서는 가정값이 많아질수밖에 없어 실제 금액과는 차이가 커집니다. 또한, 기여금은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납부하는데, 기준소득월액은 본인의 소득에 따라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미래시점 기여금 납부액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공단은 미래시점이 아닌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예상액 그리고 연금개시연령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고객님의 제안사항처럼 기여금 납부총액과 같은 안내항목 다양화 등으로 공무원의 노후설계 지원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제안 또는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급여심사실(064-802-2432, 강민혁)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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