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현재 LH 등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최대 거주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입주 후 15~20년 후에는 퇴거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 소득이 약간 초과되어 민간임대 진입이 어렵고, 고령이거나 연금수급 중으로 자력 주거 마련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한편,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임대주택은 실제 가용 입주자 확보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 공공임대 퇴거자와 공무원임대 수요 간 자연스러운 연계 정책이 필요합니다. 2. 문제점 항목 문제 공공임대 퇴거 장기거주 후 임대기간 만료자 다수 발생, 특히 고령자·중소득층 공무원임대 미활용 일부 지역은 공무원임대주택 공실 또는 입주 저조 이중절벽공공임대 → 민간이 어려운 퇴직자 계층은 마땅한 대안이 없음 연계제도 부재 공공-공단 간 연계된 입주 시스템·가점제 없음 3. 개선방안 1) 공공임대주택 퇴거자 대상 ‘공무원임대주택 우선입주제’ 도입 공공임대 퇴거예정자 중 공무원연금 수급자, 배우자, 유족 등에게 공무원연금공단 운영 임대주택 우선 입주 기회 부여 2) 가점제 적용 + 자동전환 시스템 연계 퇴거 6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자동전환 희망자에게 가점 부여 입주공실 발생 시 별도 대기자보다 우선 입주 3) 공공기관 간 협약 체결 (공단-LH) LH·SH 등 공공임대 공급기관과 공무원연금공단 간 정보연계 및 협의체 구성 퇴거예정자 명단 공유 + 입주안내 연계 4) 공무원임대주택 맞춤형 리모델링 확대 고령 퇴거자를 위한 무장애 설계, 경사로, 화재경보기 등 개선 실제 입주대상자 수요에 맞는 주거환경 조성 4. 기대효과 공공임대에서 퇴거한 연금수급자 계층의 주거 연속성 확보 공무원임대주택의 공실 해소 및 실수요자 활용률 증가 주거사다리 복원: 저소득→중소득→자립 단계적 이행 가능 LH 등 공공임대 퇴거자 지원 문제를 공공기관 협업으로 해결 공무원연금공단의 사회적 책임 및 복지 기능 강화 5. 적용 예시 시나리오 김 모 씨(65세)는 정년퇴직 후 20년간 공공임대에 거주 중이며, 연금수급자입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로 2026년 퇴거 예정이지만, 민간임대 진입은 어려운 상황. → 공공임대 퇴거예정자 사전 알림을 통해 공무원임대 신청 안내 문자 수신 → 연금공단 시스템으로 입주신청 후 우선 배정 확정 6. 슬로건 제안 “퇴거 이후의 주거 불안, 공단이 이어드립니다” “공공임대에서 공무원임대로, 끊김 없는 주거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