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평균기준소득월액 감소의 의문점.
2021.05.09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김**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5.11
평균기준소득월액 감소의 원인으로 신규공무원 증가, 코로나로 시간외 수당 감소와 국가공무원의 연가보상비 반납 (3953억원)과 올해 낮은 봉급인상율을 말하고 있으며 일전에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합산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대략적 수치로 보면 연가보상비는 120만 공무원으로 나누면 약 33만, 월 3만 감소이고 코로나로 시간외 수당 감소 분은 40만 교원의 경우 년 약 40만원 월 3.3만으로 전체 약 6.6만원 정도 감소이나 증가분은 20년 봉급인상분 2.8%와 그 외 따른 수당인상분을 포함하면 약 3%로 20년 공무원 기본급 평균 기준 300만원으로 본다면 월 9만원 인상에 호봉상승분 평균 7만원 합 약 16만원의 인상으로 6.6만원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신규 공무원증가와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올해 낮은 봉급인상율은 1기간에 해당 되지 않는 사안으로 경력이 많은 공무원에게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신규공무원은 이정부에서 17만 증원에 현재 9만명 증원되었고 앞으로 증원되면 획기적 봉급인상이 없다면 불 보듯 당분간 연금액은 감소하거나 증가폭이 매우 적을 것입니다. 신규공무원 증가가 미약하면 반대로 연금증가가 폭증할 수 있는 문젯점을 앞에서 어느 분이 지적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 년간은 공무원 8만명의 추가 증원으로 연금 감소나 증가 폭이 미미할 것이며 그 후로는 공무원 증가가 없다면 증가 폭이 매우 클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박봉의 시절에 공무원이 된 퇴직을 불과 몇 년 앞 둔 공무원은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게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연금에 산정시킨다면 어떻게 산정시키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루 4시간 등 정규 8시간 보다 적게 근무하므로 받는 임금자체가 적은 상태에서 같이 평균을 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감소의 원인을 말보다 수치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굼한데 아뭏던 현 공무원제도가 신규 공무원 대규모 증가로 조만간 퇴직을 앞둔 공무원에게 연금에 지대한 영향을 줌으로 개선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5.11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염효정
첨부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평균기준소득월액 감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적용되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공무원의 연가사용의 적극권장, 연가저축제도 활성화 등으로 인한 연가보상비 지급액 감소 및 전년대비 낮은 보수 인상률('20년 2.8%→'21년 0.9%) 과 최근 몇 년간 매년 7만 명 이상 신규공무원은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소득 평균액이 높은 공무원의 퇴직 증가 등 복합적 원인이 작용하여 전년대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복잡 다양한 원인을 단순히 수치화 하기는 곤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의 제안과 같이 공무원보수인상률 둔화 및 신규공무원의 대규모 증가 등으로 인해 급여산정에 영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님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단 연금제도 주관부서와 협의 등을 통해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제안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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