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임대아파트 가점(신규임용가산점) 형평성 문의
2022.12.09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김태준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12.20
요즘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며 공무원 임대주택의 입주가 간절해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임대주택 가점표에 대한 부분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나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가점 분별력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신규임용자 가점 10점 부분 입니다..
지금 결혼 적령기 적정나이는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많은 신혼부부 및 결혼예정자들이 많은데. 대부분 임용 초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어 돈을 모으고 5년 정도 지난 후에 결혼을 하여 입주를 희망하는 시기가 되는데.
요즘은 가점 컷이 높아져 10점이면 엄청나게 큰 점수입니다.. 이 부분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임용이 5년이 지난 임용공무원은 10점을 손해 보며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임용시기에 따른 가점을 10점을 통으로 주는것이 아니라 최소한 세분하를 하는 것 또한 방법이 되겠으며
근본적으로는 5년 이상의 공무원들에게는 역차별이라고 생각하여 이 가점은 수정 및 폐지하길 원합니다..
10점 가점으로..당락 결정이 너무 크게 좌지우지 되는데...
재직기간 6년 된 공무원으로서 참담하여 글을 남기고 건의를 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2.12.19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이시영
첨부
안녕하세요. 김태준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공무원임대주택 신규공무원 가점제도 개선요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인하여 다양한 고객들께서 입주하실 수 있도록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 넓은 양해를 바라오며, 제안해 주신 공무원임대주택 신규공무원 가점제도 관련 의견을 참고하여 보다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실(02-560-2633, 이시영)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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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