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 임대주택 도배 교체 문의
2024.02.28
안녕하세요, 23년도 4분기 정기 공고에 상계주공15단지 22평형에 당첨되어 3월 4일 입주 예정입니다.
이미 입주할 곳에 방문하여 지난주 월요일 시설점검표도 제출하며 관리사무소와 적합한절차에 따라 입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관리사무소에서 처음에 문자로 ‘신청하신 세대는 도배 및 장판 시공대상이 아닙니다. 공단에서는 10년 주기로 도배와 장판 시공을 실시하며, 먼저 거주하시던 입주민께서 시공을 받으셨으므로 신청하신 선생님께서는 도배와 장판 시공이 지원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라고 알려주었지만 시설점검 후 저희집의 상태를 보니 도배 시공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 생각의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주택사업운영규칙 (2023.12.26 제610호) 별표 5-1 임대주택수선비 및 원상복구 기준을 확인해봤습니다. 이에 따르면 저희 집의 훼손 상태는 공단에서 수선을 해줘야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관리사무소 측에서 저희집에서 도배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도배 시공 후 기간이 지남에 따라 생긴 하자로 전임입주자(현재 퇴거하신 분)의 귀책사유는 아니라는 점 안내받았습니다.
다음으로 71쪽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 '가'항에 따르면 '... 다만, 기간경과 및 노후화로 인한 부식, 마모, 균열, 박리, 누수 등에 의한 보수 사항은 우리 공단이 부담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으므로 현재 상황은 이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73쪽 도배장판 보수 책임 및 범위 기준 에 따르면 보수 범위 기준은 '.....수선주기(10년) 미도래 세대는 변색, 훼손, 오염이 심한부분만 보수' 라고 되어 있으며 '(일부 실 교체) 도배 ㆍ장판의 변색.훼손.오염 등이 일부 실에 한정되어 있으나, 일부 면 교체 시 교체하지 않은 부분과 색도 또는 문양의 차이가 커서 미관이 거슬리는 때' 라는 항목도 저희 집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입주할 집의 가장 심각한 훼손 사례인 침실(작은방)의 벽면 도배 상태에 대한 사진과 영상 ppt파일로 첨부해 보내드리오니 확인 바랍니다.
사진1: 작은방 천장 부분 벽지 찢겨져 갈라진 상태
사진2: 작은방 스위치 부분 찢어짐
사진3: 작은방 안쪽 벽면 찢겨져 큰 구멍이 생겼으며 전체적인 들뜸 현상 발생
영상1: 사진 3 상태의 모습 영상으로 남김
장판의 경우에도 현재 울어있거나 살짝 찢어져있거나 거실과 부엌 바닥 쪽에 울퉁불퉁한 구간이 느껴지는 등 하자가 있긴 하오나 거주하는 데에 큰 문제는 될 것 같지 않아 관리사무소 측의 문자 안내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현관문 부식, 화장실 변기 물 샘 등의 문제도 있었으나 이는 자비로 필름 시공과 변기 교체를 한 상황입니다. 허나 도배의 경우에는 사진과 영상 속에 모습을 보시면 알다시피 교체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신혼 생활을 하며 처음 살 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여 많이 속상합니다.
아무쪼록, 사진과 영상을 잘 살펴보시고 새로 들어갈 집의 주거 환경개선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4.02.28
담당부서
서울지부
담당자
박기정
첨부
안녕하세요. 송이랑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등록해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선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고객님의 세대 내에서 발생한 도배 시공상의 하자는 전임 입주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도배 시공 후 기간이 지남에 따라 생긴 하자이므로, 관리사무소 측에서 도배 시공업체에 연락을 취하여 고객님과 일정을 조율하여 현장 확인 후 조치할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작은방 천장과 벽면에 발생한 훼손 부위의 부분보수를 조속히 진행하여 입주 중 생활에 불편을 겪으시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일정 조율에 따라 보수 일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 및 불편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서울지부 박기정 주임(☎02-560-2427)에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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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