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1)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성실히 헌신 봉사해 온 공무원연금 수급자로서 사망 이후에도, 공헌과 명예를 계승하기 위하여 상응하는 예우 관리가 필요함 2) 국가 공직자로서 퇴직하고 공무원연금 수급자 신분으로 사망한 이후, 그에 따른 추모 예우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 2. 제안 내용 1)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무원으로서 재직하는 동안 성실히 책무를 다하고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갖고 퇴직한 공무원연금 수급자에 대해 사망 이후, 긍지와 명예를 갖도록 상록추모원 설립이 요청됨 2) 공무원연금공단 주관으로 상록추모원 설립은 공설봉안시설 봉안당(납골당)에 준하여 정하고, 봉안당(납골당)은 유료사용을 원칙으로 함 3. 실행 방안 1) 상록추모원 설립에 대해서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을 근거로 검토하고, 공설봉안시설 봉안당(납골당)만으로 한정하여 실행 방안을 채택함 2)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공설봉안시설 봉안당(납골당)에 관해서는 자치단체 시립추모원 설립 운영 사례를 참고함 3) 상록추모원 설립에 병행하여 시범지역 선정은 공무원연금 수급자 비중 등 감안하여 서울, 경인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 건의함 4) 상록추모원 설립 이후 공설봉안시설 봉안당(납골당)은 개인별 유료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자치단체 시립추모원 유료사용 사례에 준하여 정함으로써 공무원연금공단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음 5) 상록추모원 봉안 자격요건은 공무원연금 수급자로서 공설봉안시설 봉안당(납골당) 유료사용을 원하는 자에 한함 6) 상록추모원 설립에 앞서 공무원연금 수급자에 대해 일정 비율로 상록추모원 설립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립 방안에 적극 반영함 7) 공단에서 운영관리하는 시설물 중, 지속적인 시설물 운영관리가 부진한 시설물에 대해 추모원으로 적합 여부 등 재활용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8) 상록추모원 설립은 중장기적인 실행 방안이 검토 강구되어야 함 4. 기대 효과 1) 국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 봉사한 공직자로서 공무원연금 수급자 신분으로 사망 이후에도, 공헌과 명예를 상록추모원이 계승하여 긍지와 보람을 갖도록 함 2) 현재 공직자로서 재직하는 공무원들에게 상록추모원 설립은 자긍심과 사기를 높일 수 있으며, 국가사회 발전에 귀감이 되는 실행 방안임 *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