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대출신청 기준완화 이유 및 이로인한 오류로 미신청자에 대한 구제책을 요청합니다
2025.01.14
제안분야
연금대출
작성자
전기훈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5.01.23
금일 오전 접속 과부하 오류로 인해 대출신청을 못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홈페이지에 안내대로 방화벽등 설치등 세팅을 하였고
홈페이지에 신청방법 영상을 수회 돌려보며 준비를했으나 신청시 오류가났고 1시간 반을 걸려 최종단계까지 갔으나 재원소진 알림을 받았습니다 내가 낸 연금으로 대출받는게 흡사 임영웅 콘서트 티켓 예매하는 것보다 힘들줄이야
저는 이 사태가 벌어진 이유가 대출기준 완화와 예정된 문제에 해결없이 진행한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껏 전전년도 상환완료자기준이 올해 갑자기 전년도로 바뀌었고 이로인해 접속자가 과도하게 몰렸고 서버증설등 전혀 대책없이 기준을 완화 접속자가 몰린 탓입니다
기준이완화된이유와 절차등 문제점이 없는지 감사를 요구하며, 미신청자에 대한 구제책을 요청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견하면서 대책없이 진행한 것이 직무유기입니다
민형사상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5.01.16
담당부서
복지운영실
담당자
박연경
첨부
※ 동일 고객제안 내용으로 사료되어 답변내용은 동일하게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 (연금대출신청 기준완화 이유 및 이로 인한 오류로 미신청자에 대한 구제책을 요청합니다. 2025-01-14 15:51)
안녕하세요. 전기훈 고객님
금번 연금대부 시행 중 동시 접속자의 급증으로 신청이 지연되어 고객님께 불편을 드린 점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2025년 연금대부 업무처리기준 변경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연금대부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공단에서도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운영 기조에 따라 ‘25년은 전년대비 1,200억원 감액된 5,300억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금대부의 수요에 비해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부대상, 배정비율 등을 포함한 연금대부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5년 또한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신청자격 조정 등을 포함한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만
재원의 한계로 대부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부득이 발생하게 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서 주신 의견은 향후 제도 개선시 주무부처와 함께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나 즉시 업무처리기준에 반영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금대부 신청에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향후 원활한 연금대부 제도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단 복지운영실(064-802-2213)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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