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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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신규 가점 관련
2025.05.07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배도희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5.05.16
현재 3년 이하 공무원 15점, 5년 이하 10점으로 과도하게 많은 점수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혼부부 가점은 15점, 영유아 및 미성년 자녀는 7점에 불과합니다. 애있는 가정 점수가 신규공무원 보다 아래라는 말입니다. 이로 인하여 신혼부부 및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당첨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상 신규 점수가 없으면 사실상 당첨이 불가능하니까요. 저출산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현시점에 이 제도를 개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안을 제안합니다. 1안. 신규 공무원 인정 기간 단축 : 1년~3년 2안. 신규 공무원 전용으로 따로 선발 : 10퍼센트 내외 바쁘시겠지만 검토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5.05.09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이다빈
첨부
안녕하세요, 배도희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임대주택 신규 가점 관련 제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임용 공무원 가점은 ‘임용 3년 이내이면서 만 34세 이하’(15점)와 ‘임용 5년 이내’(10점) 중 1가지만 부여하고 있습니다(중복적용불가). 따라서 신규 임용 공무원 가점(최대15점)은 (예비)신혼부부 가점(15점)과 점수가 동일합니다. 신혼부부이면서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신혼부부가점(15점) + 양육가정가점(최대30점)으로 신규 임용 공무원보다 더 많은 가점을 부여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실(02-560-2424, 이다빈)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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