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임대주택 신규 가점 관련
2025.05.07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배**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5.05.16
현재 3년 이하 공무원 15점, 5년 이하 10점으로 과도하게 많은 점수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혼부부 가점은 15점, 영유아 및 미성년 자녀는 7점에 불과합니다.
애있는 가정 점수가 신규공무원 보다 아래라는 말입니다.
이로 인하여 신혼부부 및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당첨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상 신규 점수가 없으면 사실상 당첨이 불가능하니까요.
저출산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현시점에 이 제도를 개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안을 제안합니다.
1안. 신규 공무원 인정 기간 단축 : 1년~3년
2안. 신규 공무원 전용으로 따로 선발 : 10퍼센트 내외
바쁘시겠지만 검토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5.05.09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이다빈
첨부
안녕하세요, 배도희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임대주택 신규 가점 관련 제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임용 공무원 가점은 ‘임용 3년 이내이면서 만 34세 이하’(15점)와 ‘임용 5년 이내’(10점) 중 1가지만 부여하고 있습니다(중복적용불가). 따라서 신규 임용 공무원 가점(최대15점)은 (예비)신혼부부 가점(15점)과 점수가 동일합니다. 신혼부부이면서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신혼부부가점(15점) + 양육가정가점(최대30점)으로 신규 임용 공무원보다 더 많은 가점을 부여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실(02-560-2424, 이다빈)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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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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