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공무원 퇴직수당은 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해당 기간 중 연금가입기간 또는 실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수당 지급률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군 복무 후 공직에 임용된 경우, 군 복무기간은 연금가입기간(기여금 합산)은 인정되나, 퇴직수당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인 퇴직급여 이중 불인정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재직기간 대비 보상 비례원칙을 훼손하며, 군 복무 경력자에 대한 구조적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요약 항목 설명 군 복무기간 공무원 임용 시 연금가입기간 일부로 합산되나, 퇴직수당 산정 시 제외 이중 납입 군 복무 시 퇴직적립금(수당)을 납입하고도, 퇴직수당에는 반영되지 않음 퇴직수당 축소 동일 30년 근속이라도 군 복무 3년 포함 시, 실제 퇴직수당 산정은 27년만 인정 형평성 저해 민간·공직 경력 전환자와 비교해도 상대적 불이익 발생 3. 개선방안 1) 군 복무기간 중 ‘퇴직수당 납입기간’을 퇴직수당 산정 기간에 포함 군 복무기간 중 퇴직수당 또는 적립금을 납입한 기간에 한해 → 공무원 퇴직수당 산정시 재직기간으로 소급 반영 2) 추가 납입형 보완제도 도입 (선택적) 퇴직수당 미납입기간(예: 병 복무 등)에 대해, 임용 후 일정기간 내 보충 납입 시 퇴직수당 반영 허용 연금추납 제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시행 3) 제대·임용경력 인정 제도 통합 개편 군 복무 → 공직 임용 흐름이 일반화된 현 상황에서 퇴직수당, 연금기여금, 호봉 등을 통합 관리하는 복무이력 기반 통합경력관리 시스템 구축 4. 기대 효과 복무기간 전체에 대한 공정한 퇴직보상 실현 군 복무자에 대한 구조적 불이익 제거 → 제도 신뢰도 향상 이중 납입, 중복 제외 문제 해결 → 행정일관성 확보 공직 내 형평성·공정성 강화로 조직 만족도 제고 5. 적용 예시 김 모 씨: 19951998년 군 복무(장교, 퇴직수당 납입), 이후 19992030년 공무원 재직 → 총 35년 국가복무 현재 퇴직수당 산정시 군 복무 3년 제외 → 32년 근속 기준 적용 개선안 적용 시 → 35년 전 기간 인정, 퇴직수당 약 300~500만 원 추가 발생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