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임대주택에 대하여 알게되어 1분기 공고문을 보고 준비를 하던 중, 3분기 공고문을통해 ‘신혼가정’과 ‘양육가정’ 항목의 가점 중복 적용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기준을 확인하며 아래와 같은 점에서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신혼가정과 양육가정은 실질적으로 별개의 부담과 조건을 지닌 가정 형태입니다. 신혼 초기의 정착 비용과, 아이가 있는 가정의 양육 비용은 모두 주거 안정의 중요한 판단 요소이며, 이를 구분하여 가점으로 반영하는 기존 제도는 매우 합리적인 방식이었습니다. 현 제도에서는 양육 중인 신혼부부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특히 저처럼 아이가 늦게 생긴 경우에는 ‘신규임용 가점’도 적용받지 못하고, 이제는 신혼가정과 양육가정 중 하나의 가점만 선택해야 하므로 가점 경쟁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출산과 양육을 장려해야 할 저출산 시대의 정책 방향과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주거 안정은 출산 및 양육 결정에 있어 핵심 요인 중 하나이며, 양육을 병행하는 신혼부부에 대한 배려가 줄어드는 것은 장기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개선 방안을 정중히 제안드립니다. ‘신혼가정’과 ‘양육가정’ 가점의 중복 적용을 재도입하거나, 아니면 두 항목의 가점 비중을 조정하여 유연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임대주택은 많은 현직 공무원들의 삶의 질과 가족계획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단순히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실제 가정의 형편과 정책적 방향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가점체계로 다시 설계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