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대주택 입주 중 출산자녀 평형변경 특별모집에 대해 개선 제안 합니다. 우선 미성년 자녀 및 출산가구 최대 거주 기간 연장 방안에 감사드립니다. 출산자녀 평형변경 모집특징 1.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중인 가정이면 신청 가능 2. 임대주택 입주 중 다른 임대주택으로 입주신청 가능 3. 입주 시 입주하는 임대주택 임대보증금과 기존 임대보증금의 차액만큼 정산 상세내용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공무원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공무원으로, 거주 중인 임대주택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지 3년 이내인 가정 " 출산자녀 평형변경 특별모집도 정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세내용에서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지 3년 이내인 가정 " 이라는 조건은 적합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제안 내용에서 검색한 답변으로 " 공무원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모집세대는 다음 분기 퇴거 예상세대를 바탕으로 산정하며, 전체 모집세대의 10% 이내로 출산·양육가구에 대하여 특별모집하고 있습니다 " 라는 답변을 확인 하였는데, 전체 모집세대의 10% 이내로 출산·양육가구에 대하여 특별모집을 한다면 상세내용에서의 출산한 지 3년 이내에 평형변경으로 거주를 이동할 수 있는 가구는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평형변경 특별모집에 대해서 기간을 정하는 것보다는 출산자녀 가구에 평형변경의 기회를 각각 부여해 평형변경의 기회를 넓혀 주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 됩니다. 필요에 의한 방안이라면 실행이 가능한 방향으로 긍정적인 검토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