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평형변경 사업 확대
2025.08.04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김**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5.08.12
올 초 평형변경에 대한 기사와 공지가 나왔을때 정말 기다리던 내용이라 기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특별공고의 평형변경 내용은 많은 분들이 만족하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반공고와 같이 진행하다보니 평형변경 수량이 매우 적고, 애초 사업 목적인 ‘출산, 양육가정에게 조금 더 큰 평수를 제공‘한다는 것과 달리 작은 평수의 주택들이 나왔습니다. 평수가 큰 주택에 대해손 일반모집을 하기 전 평형변경을 먼저 실시하고 변경된 물량을 일반모집으로 실시하면 어떨지 제안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5.08.08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임진귀
첨부
안녕하세요. 김효준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큰 평수 위주의 출산가구 평형변경 모집세대 확대 관련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정부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한 가구를 위한 평형변경 제도를 '25. 7. 1.자로 도입하였으며, ‘25년 3분기 평형변경 특별공고 모집기준은 전체 모집세대의 10% 이내 책정하였습니다. 신규 무주택 공무원들의 일반 정기공고 입주 신청을 고려할 때, 큰 평수의 평형변경 특별공고 모집세대 비율을 확대할 시 일반 정기공고 모집세대 비율이 줄어들게 되므로 모집 세대 비율을 급격히 확대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번 평형변경 모집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 시 특별모집 비율 기준 등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앞으로도 저출생 극복 관련 정부정책에 부합토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보다 안정적인 출산양육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제안 또는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실(02-560-2599, 임진귀)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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