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출산 평형이동 개선안이 시급합니다.
2025.09.08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정**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5.09.17
1.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에 개선해주세요. 2024년 9월 이전 공고로 들어온 사람은 최대 거주 기간 6년으로 알고 들어 왔었기에 형평에 맞춰 좁은 평수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 이후 공고를 보고 들어온 사람은 출산시 최대 30년을 알고 지원한 사람입니다. 평형 이동지원시 우선순위 차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월 이후 공고자들이 젊다는 이유로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평형이동 점수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이번 사태를 봤듯이 1988년에 지은 구축임에도 상계22형 기준 일반입주자 점수 34점/ 평형이동자 점수 50점 커트라인이었습니다. 이 점수는 입주 후 대다수 재직 5년이 지났고 출산 한지 만 3세미만이라는 타이트한 조건에도 일반 22형 입주자가 아이를 낳아도(+14점) 50점을 채울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물량이 평소보다 2배이상 많았음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형이동의 세대수 대폭배분 혹은 일반입주자와 경쟁체제로 바꿔주세요. 이제 입주하는 사람들은 출산시 최대 30년을 알고 지원하는 사람들이므로 2024년 9월 이전 공고시 입주한 사람들이 평형이동을 완료 후에는 평형이동 지원자들은 줄 것이라고 보입니다.

답변

답변일 : 2025.09.12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이다빈
첨부
안녕하세요. 정다운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출산가구 평형변경 관련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평형이동은 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한 가구에게 평형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모든 출산가구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공고 이후 입주자 분들은 출산시 거주기간을 염두에 두고 신청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평수를 결정하신 분들로 평형이동 신청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사유로 우선순위 차등을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2. 우리 공단은 정부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한 가구를 위한 평형변경 제도를 '25. 7. 1.자로 도입하였으며, ‘25년 3분기 평형변경 특별공고 모집기준은 전체 모집세대의 10% 이내 책정하였습니다. 신규 무주택 공무원들의 일반 정기공고 입주 신청을 고려할 때, 평형변경 특별공고 모집세대 비율을 확대할 시 일반 정기공고 모집세대 비율이 줄어들게 되므로 모집 세대 비율을 급격히 확대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출산가구 평형이동 입주자를 일반 신규 입주자와 같이 경쟁하게 하는 것 또한 이에 따른 영향도 검토 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금번 평형변경 모집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 시 특별모집 비율 기준 등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앞으로도 저출생 극복 관련 정부정책에 부합토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보다 안정적인 출산양육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제안 또는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실(02-560-2424 이다빈, 02-560-2599, 임진귀)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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